상속세 및 증여세란?
상속세는 부모나 가족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,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.
국가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며,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.
주요 국가별 상속세 및 증여세 비교
| 국가 | 최고 상속세율 | 최고 증여세율 | 특징 |
|---|---|---|---|
| 🇰🇷 한국 |
50% | 50% | 1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적용 |
| 🇺🇸 미국 |
40% | 40% | 1,345만 달러까지 면세 |
| 🇯🇵 일본 |
55% | 55% |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 |
| 🇩🇪 독일 |
30% | 30% | 직계 가족 공제 혜택 큼 |
| 🇫🇷 프랑스 |
45% | 45% | 직계 가족 면세 범위 큼 |
| 🇭🇰 홍콩 |
0% | 0% |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|
| 🇸🇬 싱가포르 |
0% | 0% | 2008년 이후 폐지 |
| 🇦🇺 호주 |
0% | 0% | 1979년 이후 폐지 |
한국과 주요국의 상속세 차이점
- 한국의 상속세율(50%)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며, 대기업과 부유층에 큰 부담을 줌.
- 미국은 1,345만 달러(약 177억 원)까지 면세로 중산층에게 유리함.
-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(55%)를 유지하며, 가족 기업 승계 시 큰 부담.
- 독일과 프랑스는 직계 가족 공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.
- 홍콩, 싱가포르, 호주 등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부유층 유입이 활발함.
국내 상속세·증여세 개편 가능성
최근 한국에서도 기업 승계 부담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및 증여세 완화를 검토 중이며, 글로벌 추세에 맞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