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예방 방법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
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 방식이지만,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사기란?
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,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🔹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
-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- 같은 집을 여러 명과 계약하는 이중 계약 사기
-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 임대 사기
- 주택이 이미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전세권 설정 및 대출 사기
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
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🔹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
- 등기부등본 확인: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,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
- 전세가율 검토: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)이 80% 이상이면 주의
-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: 국세청 체납 여부를 ‘안심전세 앱’ 등을 통해 조회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: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
- 전세보증보험 가입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의 보증보험 가입 검토
- 부동산 중개업소 검증: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정식 운영 여부 확인
- 임대차 계약 공증 받기: 공증을 통해 법적 보호 강화
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
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.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🔹대처 방안
- 임대인과 협의 시도: 연락하여 해결책을 모색
- 전세보증보험 청구: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: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여 우선변제권 유지
- 법적 조치: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 진행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및 정부 기관 상담: 법적 조치 및 지원 요청
- 경찰 신고 및 사기죄 고소: 고의적 사기일 경우 형사 고소 진행
유용한 정보 및 기관
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조회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
- 전세보증보험 가입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국세 체납 여부 조회: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
- 임대차 상담 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
주의해야 할 점
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, 부동산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.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,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